靑, "美 반도체관세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따라 협의"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1.18 15:23
수정2026.01.18 15:28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연합뉴스)]
청와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범위 확대 기류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8일)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당시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청와대는 곧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후 귀국길 공항에서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망하며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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