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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연구 용역의 완료 시점을 원래 계획했던 올해 상반기보다 앞당겨 1분기 내로 마무리하고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은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수출 창구 일원화, 기능별 분담(현행 유지) 등 3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8일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수출 체계 일원화가 아닌 현행 이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이 마케팅·금융 조달, 한수원은 건설·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한전은 각자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래 원전 수출은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수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 등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이 맡고, 체코·루마니아·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한수원이 전담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외 발주처와 협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두 기관 간의 상호 불신과 정보 공유 미흡이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천억원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두 기관 간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수원은 설계 변경 등으로 늘어난 비용을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지난해 5월 런던국제중재법원에 한전을 제소했고, 모회사·자회사 관계인 두 회사가 국제 법정에서 다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출 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산업부가 개편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양국 원전 수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초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내부 교통정리가 늦어질 경우 수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수출 창구 일원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양 기관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은 2001년 분사한 100% 자회사 한수원에 '사업 총괄' 권한을 뺏기지 않으려 하고, 한수원은 원전 사업의 핵심인 건설·운영 능력을 갖춘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일원화했을 때 다른 한 기관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안으로 한전과 한수원에 있는 원전 수출 관련 인력을 한데 모아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제3의 독립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지만 원전 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수출 역량을 갖춘 조직 위에 또 다른 상급 기구를 두는 것이 의사결정 단계만 늘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한전과 한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자 산업부가 산하 자기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부가 제시한 세 번째 안인 '기능별 분담'은 사실상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느 것 하나 쉬운 방안이 없다. 개편안을 마련했을 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고민도 크다"며 "일단은 한전과 한수원 모두 수출 창구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에 조금씩 그 차이를 좁히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개편의 향방이 내달 초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수원 신임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산업부는 1분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수장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국제 소송 취하와 수출 체계 재편에 대한 최종 합의를 끌어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