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1주택자까지 겨냥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김완진 기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질 수 있겠는데,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정책 이후로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한 말인데요.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서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제 적용에다 최고 세율도 45%까지 올라가지만,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는 과세 표준 구간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에선데요. 

공급 확대 만으로는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검토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세금 카드에 앞설 공급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기자] 

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 실장은, "당국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도 서울시와 의견을 접근해 가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출소나 우체국 등 정부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 개발할 수도 있다"며, "태릉 체력 단련장 등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 개발할 수 있는 큰 규모를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르면 1년마다 한 번씩 집값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다"며 올해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