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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열린 2025년 제 4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 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안을 만들어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 경험이 많으시고,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며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을 거론, "그중 중요한 것이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저희가 정부 내에서 또 외부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방재정 분권의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위원들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TF는 앞으로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