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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한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최고 세율이 45%에 육박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4%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받게 되며,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른 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의 과표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뉘지만 최고세율은 2.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김 실장은 또 이달 중 발표 예상인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당국이)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해선, "반도체는 지금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인데, 삼성과 SK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 좁은 나라에서 전력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