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화오션이 지난 5년간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진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장기간 분쟁 끝에 과징금을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최종 과징금이 얼마가 된 건가요? 

[기자]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벌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당초 108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를 18억 원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열린 전원회의에서 기존보다 약 90억 줄어든 과징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업체들에 2천 건이 넘는 선박 구성품 제조를 맡기면서 제때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을 맺으면서 하청업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가 당초 107억 9천900만 원을 부과했지만 한화오션이 2019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한화오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부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결 취지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과징금 부담을 줄였다는 것보다도 제재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데 더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기자]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 공공입찰, 해외 정부가 주관하는 대형 수주전 등 에서 방산기업 신뢰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보통 윤리·준법을 따지는 정성 평가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위 과징금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년을 끌어온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한화오션은 법적·재무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