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세금 부담 관련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편의점의 주요 제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하이볼의 세금 부담이 줄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적자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변화를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주류업계 지원을 위해 도수가 낮은 술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도수 혼성주류라고, 하이볼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하이볼에 대한 주세 감면인데, 주세 감면을 지난 정기국회에서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대상은 오는 4월부터 2028년까지 생산량이고, 8.5도 이하의 술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4천 원에 판매되는 하이볼은 세금이 500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업체별로 400킬로 리터까지 감면 한도가 있어 대기업에선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이미 생산된 제품도 있는 터라 실제 가격이 얼마나 깎일진 미지숩니다. 

적자 기업이 배당을 할 경우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해야 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만…] 

취약계층 대상 지원도 추가되거나 구체화됐습니다. 

일부 영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소멸 기준이 마련됐고, 빚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이 압류되지 않는 보호금액 기준도 높입니다. 

또, 야간, 연장수당 비과세 기준을 늘립니다. 

이 밖에 외벌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며 공동명의 주택을 가진 부부 입장에서 유리한 '납세의무자 지정제'도 신설됐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