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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한 처리방침을 점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도입됐습니다.

올해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필수 기재사항 반영 여부를 보는 ‘적정성’,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를 평가하는 ‘가독성’, 처리방침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접근성’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삼성물산의 스마트홈 서비스 ‘홈닉’이 평가위원회와 이용자 평가단 모두로부터 가장 우수한 처리방침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아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커넥티드카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기재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확인돼 적정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 안내를 영문으로만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돼 국내 기업 대비 가독성과 접근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지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과 처리방침 간 일치율은 53%로, 전년(28%) 대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개인정보 민원 처리 역시 전화 문의는 비교적 신속했으나, 이메일 문의는 회신이 지연되거나 응답이 없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드러났다. 일부 앱은 처리방침 확인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3단계 이상 이동해야 했고, 동일한 글자 크기와 형식으로 구성돼 핵심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표가 모바일 화면에 맞지 않아 잦은 스크롤이 필요한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 중 26개 기업(52%)이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처리 항목, 법적 근거, 제3자 제공 및 위탁 현황 등을 개선했습니다. 그린카와 호텔신라는 서비스 변경 시 개인정보 처리 승인 절차를 제도화했고, 국민은행과 LG전자 등은 쉬운 언어와 영상 등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SK텔레콤과 미디어로그는 만화 형식의 처리방침을 제공해 이용자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피드백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처리방침 개선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2027년 재평가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