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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이라며 "금융회사들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됐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가만히 놔두니까 은행 등 금융권에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며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 ▲경영승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결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 증진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ʼ26.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2016년 시행)' 개정에 담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