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 정부와 업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지금 미국이 거론하는 게 우리 경제의 한 축인 반도체이다 보니까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부과 포고문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품목이 엔비디아, AMD의 첨단 AI칩으로 한정돼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어제(15일) 산업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입장을 공유했는데요.

정부와 업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산업부는 "당장 25% 관세 대상 품목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2단계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고, 1단계 협상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고요.

반도체 업계도 미국 정부가 2단계로 부과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 파장에 현재 워싱턴 출장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을 연기하고 현지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앵커]

어제 정부의 국가대표 AI 선발 결과도 큰 이슈였는데, 네이버가 탈락했더라고요?

[기자]

챗GPT 같은 글로벌 모델과 겨룰만한 국가대표 AI, 이른바 K-AI를 선발하는 프로젝트여서 관심이 컸는데요.

1차 선발 결과가 어제(15일) 나왔습니다.

5개 참가팀 중 LG AI 연구원, SKT, 업스테이지 3곳이 올라갔고,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탈락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술력 검증은 통과했지만 독자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중국 알리바바 모델 일부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게 탈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탈락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네이버는 재도전하지 않기로 했고 NC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연말쯤 1차를 통과한 3곳 중 2곳이 최종 선정이 되는데요, 이 2곳은 'K-AI'라는 이름을 걸고, 그래픽처리장치 GPU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앵커]

다른 소식 하나 더 보죠.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했군요?

[기자]

카카오가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어제(15일)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판결을 한 건데요.

사건의 시작은 2023년으로 올라갑니다.

2023년 개인정보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1년 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6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카카오가 불복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온 건데요.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 등이 결합된 이용자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 판매된 것은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된다"며 "카카오가 추가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