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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美관세 무력화…甲이 된 K변압기·반도체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변압기와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으로 떠오르면서 ‘관세 무풍지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변압기 3사는 미국의 노후 송전망 교체와 AI 붐에 따른 신규 송전망 구축 수요가 늘어나자 '공급자 우위시장'을 앞세워 관세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HD현대일렉트릭이 내년부터 18~20%에 달하는 변압기 대미 관세를 제품 가격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빅테크에 공급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반도체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급 부족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메모리 반도체에 관세까지 물리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관세 예외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로 꼽힙니다.

◇ 이창용 "대외자산 많아 금융위기 아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이창용 총재 발언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 이유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환율로 인한 금리 유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환율이 올라가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과거의 금융위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 수장이 금융위기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자세히 설명한 데 대해 그만큼 국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한은은 금리 결정 이유와 방향을 보여주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 주식비중 높이자…채권혼합ETF 인기몰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질주를 이어가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50%까지 높인 '2세대 채권혼합형' 상품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상장된 전체 채권혼합형 ETF 시장은 1년 사이에 순자산이 231.11%나 불어났습니다.

채권혼합형 ETF는 편입할 수 있는 위험자산 비중이 50%까지 확대됐는데, 이를 활용하면 퇴직연금 계좌 내 주식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 85%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 강세장에서 채권혼합형 ETF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재테크 입문자의 주식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부각되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배임죄 폐지' 한발도 못 나간 당정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여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보완책으로 내건 ‘배임죄 폐지’ 약속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차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안도 입법 테이블에 오르지만, 배임죄 폐지는 대체 입법안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0여 개 법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다 보니 입법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만 통과시키고 보완책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年2조 새는 돈 막자"…도수치료 자기부담률 30%→90%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오는 4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중증이 아닌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을 늘리는 대신에 보험료는 30%가량 낮춘 게 특징입니다.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건 보험금을 믿고 의료 쇼핑에 나서거나 과잉 진료하는 행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질환이 아닌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오릅니다.

보장이 줄어든 대신 보험료는 30%가량 줄어 평균 보험료는 1만 5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제동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시장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다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