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방치…추경 통해서라도 늘려야"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1.15 18:12
수정2026.01.15 18:29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분야 재정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문화정책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해서 직접 지원을 늘려야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살려야한다"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수보회의 종료 이후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문화예술 관련 행정 담당자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쳐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한다고 피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의 1.28%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문화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적은 수준"이라며 "K-컬쳐가 여러 산업과 한국의 주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문화적 토대가 말라가고 있어 민간 투자 영역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지원해야하지 않겠냐는 맥락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면서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어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 수당 개념으로 공공 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된다는데 대비책은 있는지 물으며 이것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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