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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이번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며,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일반 증권처럼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의 한 종류로 현재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사업과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때문에 유통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유통되도록 허용됩니다. 기존보다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보호 세부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잠정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다음 달 출범해 세부제도를 설계·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