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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출석 요구 거절과 정부와 합의 없는 조사 결과 발표까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번째 현장 조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사실상 공정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 그러니까 법적 의무를 지는 그룹의 총수로 몇 년째 지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서야 터졌다는 건데요.

문제는 2021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된 쿠팡그룹의 동일인이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이라 안 된다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 '외국인은 총수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의 판단이었죠.

이듬해인 2022년에는 공정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야 현실화됐는데, 개선된 제도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예외 조항들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배 인물이 해외 지주사만 지배하고 국내 회사 지분이나 자금관계가 없다면 총수에서 빠질 수 있게 했는데, 여기에 딱 들어맞은 인물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입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직전 "최근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동일인 예외요건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성문을 쓴 건데 이후 어떤 결론을 내릴지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