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지게 됐지만, 청문회 이후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새 출발한 기획처를 향한 시선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파장,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키워드부터 살벌합니다. 



여러 의혹이 거론됩니다만 특히 부정청약 부분이 공분을 사고 있죠? 

[기자] 

이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이 아파트는 2년 전 청약 당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 넘게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렸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74점의 청약가점으로 8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가 약 37억 원의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 조건에서 만점인 49점을 받았고, 이 후보자와 아들 3명을 합쳐 부양가족 수 4명으로 25점의 가점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가점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혼인해 별도로 전셋집까지 구한 장남을 미혼 상태로 포함시켜 부양가족을 늘리고 가점을 높였기 때문인데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기 위해 장남을 미혼 상태로 둔 것이라면, '위장 미혼'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이 후보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일단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도 우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사실확인 조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정청약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의혹들도 보죠.

지금 위장 미혼 이야기가 나오는 자녀에게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죠? 

[기자] 

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한 차남과 삼남이 당시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는데요. 

[이혜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지난 12일) 아이들이 (미국) 국적을 불행사 하면서까지 자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현역 국회의원일 때 장남이 현역병 복무를 했는데 차남이 제가 낙선해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이밖에 주변인에 대한 갑질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에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경찰에 고발조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자녀의 특혜 의혹은 세세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청문회로 답변을 미루고 있잖아요? 

[기자]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지는 자진 사퇴 압박에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이력 등을 앞세워 국정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재정정책 전문가들에게 정책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인 데다, '긴축 재정론자'로 알려진 성향과 달리, 간담회에선 '적극적인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의혹으로 불거진 도덕성 문제를 전문성과 정권코드를 앞세워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붙기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상황을 뒤집지는 못하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올 초 기획예산처는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중장기 미래 전략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떼어내 새로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초대 수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특히 장관과 대내외적인 업무 조율에 있어 손발을 맞춰야 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보좌관 등의 요직이 공석인데요. 

재경부도 인사 검증 등으로 혁신성장실장과 국고실장 같은 주요 보직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기획처는 상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획처의 경우 시급한 '수장 리스크'가 해소돼야만 인사 조각 맞추기가 가능한 상황이라, 진영 갖추기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랫동안 부재중이라는 건 예산결정이라든가 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장관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막강한 예산권을 쥐긴 했지만, 수장 부재 속에 출범 초기 재경부와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경쟁 상황에서도 기획처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부처 간에 업무 조율도 중요하잖아요? 

[기자] 

18년 만에 부처 쪼개기로, 크게 보면 경제정책을 세우는 일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은 기획처가 나눠 맡게 됐는데요. 

하지만 중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두 부처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경제 정책과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거시 경제 조정 역할이 약화되고, 재경부와 예산처 간 조율이 어려워 정책 추진력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우려에 지난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금융위원장까지 '3자 협의체'를 통한 협력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기획처 장관의 공백 장기화 우려 속에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경부는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기치로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반면, 기획처는 '미래비전 2050'을 선언하면서 벌써부터 엇박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연초 재경부가 주도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도 세제 감면 정책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 속에, 예산권이 기획처에 있다 보니 세부 실행 방 안에서 과거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여야는 19일 하루동안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자진 사퇴 주장 속에 청문회 자료 제출 또한 불성실하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철정한 검증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밤샘청문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청문회 뒤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이혜훈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70%에 가까워,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받기까지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