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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 재무당국의 이례적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나 금융기관이 환율이 절하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환율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 악순환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거시 건전성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오늘(15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백브리핑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실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기실현적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주식도 싸고, 달러도 싸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열렸다고 보고 산다"며 "외국인도 달러를 안 팔기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환율 상승을 기정사실로 보는 가수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한국 펀더멘탈을 고려할 때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역시, 환율 상승 흐름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거시 건전성 조치도 예고됐습니다. 최 관리관은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차원의 조치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은 금융기관이 우선이 될 것이고 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예전에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들의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하거나 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에 한도를 부여하는 등 '3종 세트'가 거시 건전성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 대상 거시 건전성 조치로는 증권사 등 외환거래의 위험을 조절하는 방향 등이 언급됐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최근 환율이 올라가지만 (국내에) 달러는 넘쳐나고 있다"며 "양자 통화스와프에 대한 명분도 없고, 당장 해야 할 상황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1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고 구두개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최 관리관은 "그간 한미 재무당국 간 실무 및 고위급 차원에서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져 왔다"며 "이번 발언은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구두개입을 요청한 것은 아니며,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거시거건전성 조치와 함께 기존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관리관은 "세제 지원은 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국민연금의 환위험 관리와 관련한 '뉴 프레임워크'도 아직 논의 단계"라며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