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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14일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함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5일) 미국의 조치 주요 내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김정관 장관을 비롯해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미국 측의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점검하고,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통상차관보는 금일 11시30분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32조 조치를 포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美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