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방일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완진 기자,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동 발표에서는 빠졌던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협의가 이뤄졌다는 거죠? 

[기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그리고 이와 맞물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문제였는데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고, 우리 측은 청취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수산물 수입 문제는 이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가입을 위한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한 바도 있는데요. 

CPTPP 논의 관련해서 위 실장은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재확인했다"며, "서로 실무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본 측이 기본적 대응을 했고,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도 어제(13일) 정상회담 이후 CPTPP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우리가 CPTPP 가입을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자] 

세계 국내 총생산 15% 차지에 관세 철폐율 95%, 디지털, 지식재산권, 금융 등에서 비관세 장벽 자유화를 추구하는 CPTPP 가입은, 우리 입장에서 사실상 한일 FTA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 GDP가 0.33~0.35% 늘고, 소비자 후생이 30억 달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멕시코 같은 FTA 미체결국과의 자유무역 기반 마련 등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