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란? 왜 필요한가?…李 대통령 가입의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라=연합뉴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아시아·태평양 주요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뜻합니다.
2018년 일본을 중심으로 11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했으며 2025년 현재 영국까지 가입하여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협정은 미국의 탈퇴 이후에도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업, 디지털, 지식 재산권,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 투명성, 규칙 기반 무역 질서, 시장 개방을 강조합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로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에 대한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멕시코와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 시 수출 시장 확대 등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핵심 광물 협력 강화와 멕시코 등 신규 시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일본의 동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 등을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한국 농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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