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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인팩이피엠에 대해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1·2위 숙박예약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숙박업소)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켰습니다.

두 업체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4천만원,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팩과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미지급해 총 6억7천160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천600만원, 2천만원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인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