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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대출유형이 아닌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대출금액이 커지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출연요율도 높아지는 만큼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의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2024년 평균 2억3300만원)의 0.5배 이하이면 0.05%, 0.5배 초과~1배 이하이면 0.13%, 1배 초과~2배 이하이면 0.27%, 2배 초과이면 0.3%의 출연요율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가 지난해(1조원)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다"면서도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과 전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20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