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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오늘(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돼, 인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36명 수준에서 60명이 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추가로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3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