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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최종현학술원 제공=연합뉴스)]

인공지능(AI) 주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속도 경쟁보다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종현학술원 과학혁신위원회(과기위)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통해 AI 주권을 둘러싼 산업 전략과 사회적 함의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이끌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 과기위 AI 전문 위원과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 과학기술 소모임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됐습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오픈소스의 함정'을 지목하며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는 오픈소스가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선의와 전략에 의존하는 구조가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소버린 AI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과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 우려했했습니다.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의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까우며, 공공 재원이 전면 투입되는 구조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거대 언어 모델(LLM)을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야에 일괄 적용·강제할 경우 과거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사례처럼 'AI 갈라파고스'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GPU 확보나 민간 활용 LLM처럼 글로벌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 설계하는 '자립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기회 영역으로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했다. 아직 표준과 기술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미개척 영역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공정 데이터를 동시에 축적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산업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요"라며 "공공 부문이 행정 자동화·국방 시뮬레이션 등에서 적극적 사용자로 참여하는 '최초 수요자(First Buyer)' 역할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