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가당음료·술에 '건강세' 도입해야…싼값이 질병 부채질"
[가당음료 (로이터=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음료와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건강세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며 "담배, 가당 음료, 술과 같은 제품에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는 유해한 소비를 줄이고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당 음료와 술에 대한 건강세 도입이 원조 기금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WHO는 오는 2035년까지 담배·주류·가당음료 등 3대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 by 35 계획'에 따라 각국에 세금 인상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조세 체계가 미흡하다보니 유해 제품들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각국의 보건 시스템은 예방 가능한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다는 점도 건강세 권고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16개국에서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00% 과일 주스, 가당 우유, 인스턴트 커피 등 당분 함유량이 많은 제품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있습니다.
맥주의 경우 2022~2024년 56개국에서 가격이 하락했으며 더 비싸진 곳은 37개국 뿐이었습니다.
와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소 25개국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가당음료와 술에 건강세를 도입하는 작업이 결코 간단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영국, 리투아니아와 같은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제대로 시행했을 때 건강세는 보건 문제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거봐 한국인들 계속 쓴다 했지?'…'이 앱' 설치 연중최대
- 2."예비부부 시름 깊어지겠네"…명품 빼짱 가격 줄인상
- 3."월 15만원 드릴게요" 문전성시…1500명 이사왔다 어디?
- 4.국민연금 80% 대신 내준다고?…이 제도 아시나요?
- 5.日 여행 가야하나?…1박에 최대 10만원 숙박세?
- 6.서울 탈출했는데 '망연자실'…경기도 '국평'도 부담되네
- 7.5만원대 화장품 5000원에 풀자 '품귀 현상'…'여기' 또 난리
- 8.자녀 결혼에 1억3천만원?…은퇴 앞둔 김부장 노후 '무방비'
- 9.[비즈 나우] 美, AI전력난에 원전 확대…제조역량 갖춘 韓 손짓
- 10.건강보험료 월 460만원 뗀다…도대체 월 얼마나 벌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