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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증원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에 앞서 "오는 2040년 1만명 이상의 의사인력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며 같은 시점 5천여명 이상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추계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정심에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올해 모집인원인 3천58명을 초과하는 인원 수는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양성한다는 겁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양성되면 필수의료분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정했습니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해,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의료인공지능(AI)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변화(근무일수) 등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정책요인들이 고려될 방침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5년은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입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와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보정심은 이 같은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다음 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