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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고용한 비정규직이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들이 연초부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 :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죠.] 

대통령 지적에 고용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속 비정규직의 임금 실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임금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공정수당'을 참고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 도입한 공정수당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큰 점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게 골자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계약 만료 시 일시로 추가 지급하는 형태로, 경기도는 올해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40만 1천 원에서 153만 7천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적정 임금 기준이 마련되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모범 기관 사례를 선정해 공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영건전성이 좋지 않은 (공공) 기관들이 많은데 좀 악화될 우려가 있고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이 대통령의 공공혁신 주문 속에 관련 부처들은 1분기를 목표로 최대한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