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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공지능(AI)과 양자 과학·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한화 200조원대 펀드를 가동한 중국이 중복 투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13일 제일재경 등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정부 투자기금 배치 계획과 투자 방향 지도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업무 방법'과 '정부 투자기금 투자 방향 관리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1조위안(약 211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인도(引導)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방정부와 사회(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 첨단 영역 시드 단계와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초·중기 중소기업과 독창성·전복성을 가진 혁신·핵심 기술 개발 지원과 전략적 신흥 산업, 미래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전날 "국가 창업 투자 인도기금이 최근 정식 가동됐고, 1조위안 규모의 자금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AI와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 영역에 집중하고, 15∼20년에 달하는 주기로 하드코어 테크놀러지(硬科技·진입장벽이 높은 첨단 기술)와 장기 연구·개발 수요에 맞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특수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형성돼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를 변칙적으로 늘리는 행위, 규정을 벗어난 공개 거래형 주식 투자,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 대외 보증, 무한 책임을 지는 투자, 도태 산업 투자 등 금지 사항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에 설립된 정부 인도기금은 총 2천178개, 총 규모는 12조위안(약 2천533조원) 이상입니다. 이 중 산업형과 벤처형 인도기금이 2천33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규모는 10조위안(약 2천111조원)을 웃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