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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채널 제도화를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그간 두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돼, 쟁점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을 시기별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안은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교류도 확대되는데, 기획처는 과기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관한 심층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과정 등에도 참여합니다. 반대로 기획처 R&D 예산편성 과정에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밖에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손질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