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이달 말, 늦어도 설 연휴 전엔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일정이 다소 유동적인 모습인데요. 

핵심 과제로 꼽혀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추가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말이나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9·7 공급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역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 가용 부지를 발굴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해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대상지 협의와 관계부처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김 장관은 "10·15 대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단발적 대응보다는 종합적 대책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금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 카드로 거론되는데 재초환 완화·폐지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용적률 완화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지원과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행정·제도 측면의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사업을 가로막는 병목을 풀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해 전북도지사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