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사령관과 강동구 잠수함사령관이 31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SS-III, 3,000톤급)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해군 제공=연합뉴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경제적 혜택' 항목 비중이 상당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내용에 따르면 산업·기술 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을 비롯한 '경제적 혜택' 평가 항목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지·정비·군수지원'은 50%를 차지하고 '플랫폼 성능'은 20%에 그치면서 사실상 산업·경제적 기여도에 수주 당락이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 출신의 최 수석전문위원은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수주전의 성패는 '바이 캐나디안'(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며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과 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운송 선박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을 언급하면서 "핵심 광물 협력에서는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을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