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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해 주식 투자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진합니다. 첨단산업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혜택을 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로 국민성장펀드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기존 ISA보다 혜택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상법 개정에 이어 세제를 동원한 주식 투자 유도 방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합니다. 기존 ISA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Q. 신규 ISA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①국민성장 ISA ②청년형 ISA) 각각 누가 가입할 수 있고 , 세제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Q. ISA로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게 코스피 5천의 마중물이 될까요? 

Q. 국민성장펀드 성과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죠. 과거 정책성 펀드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Q. 정부는 ISA가 아닌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는데요, 국민성장펀드가 손실이 날 경우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Q. 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Q. 국내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데 여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 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증권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새벽 2시까지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7월부터 24시간 체제로 개편하는데요.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