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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위험 고성과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실패를 낙오가 아니라 학습과 축적으로 전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오늘(12일)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비효율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실패 용인 문화를 만들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악용 사례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한국연구재단에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국민윤리나 정서적으로 잘못된, 도전하지 않고 안이한 것은 일벌백계하고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며 시대의 빠름에 한계를 가졌거나 의미 있는 과정은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실패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실패했는지 명확하게 국민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실패가 성공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홍 이사장에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보면 실패 용인, 도전 연구 지원과는 반대로 기획조정부서나 경영지원 부서는 키웠지만 실패 연구를 지원하는 한계도전센터는 이사장 직속에서 국책본부로 내렸다"며 기관 방향과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 이사장은 "한계도전센터는 국책 전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모토 속에서 재편했다"고 반박하며 "효율성을 봐서 필요하다면 다시 센터나 본부로 편성시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50년간 연구재단에서 뿌린 과제가 53만 건인데 사후관리가 안됐다"며 "이를 AI로 돌려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과 정책 파트가 만들어져야 해서 만든 것이고, 조직을 방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기획평가비와 관련해서도 구 차관과 홍 이사장은 한 차례 충돌했습니다.

구 차관이 미국과학재단(NSF)의 평가수당을 묻자 홍 이사장은 20만~40만원을 언급했고, 그러자 구 차관은 "NSF는 평가수당을 안 준다"며 "기평비가 제한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할 바를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보고 말미 홍 이사장은 "NSF는 서면 평가비는 주지 않지만 대면은 200달러, 1박 이상은 48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다시 답했고, 구 차관은 "NSF 규정에 나와 있다"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구 차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도 미래전략소통실 등을 만들었음에도 소통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이니셔티브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정책연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경영공시를 해야 함에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