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부터 몇 차례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더 내고 더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금 개혁 당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무산됐던 '자동 조정장치'에 대한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결국 지금의 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조정 장치란 정치적 대타협이나 법 개정 없이도 기대수명이나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연금 시스템을 스스로 보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금 포럼 2025 겨울호에 따르면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채택한 '거시경제 지수화'가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 수, 즉 가입자의 감소나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요.

이 교수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 방식은 기대수명 증가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견고한 대응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동력 감소 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오히려 줄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기대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법정 은퇴 연령 조정' 방식은 재정 안정 효과는 강력하지만, 기대수명이 짧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에 불균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다만 이게 지난 개혁 시도 때도 결국 무산된 것처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교수는 거시 경제 지수화 같은 복합적인 자동조정 장치는 작동 방식이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조정의 이유와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는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사회적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