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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노후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올해부터 4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당장 올해 1월부터 보험료율은 9.5%로 첫발을 떼며,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슬로우 스텝'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의 공포를 완전히 걷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조정장치(AAM)' 도입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항석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정치적 대타협이나 법 개정 없이도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연금 시스템을 스스로 보정하는 기제입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 유형을 분석했는데, 그중 일본이 채택한 '거시경제 지수화(Type 2)'가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꼽혔습니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의 수(가입자) 감소나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연금액 산정에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이 교수가 '세대 중첩 모델(OLG)'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거시경제 지수화 방식은 장수 리스크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견고한 대응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노동력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오히려 줄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법정 은퇴 연령 조정(Type 3)' 방식은 재정 안정 효과는 강력하지만, 현재 일하는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후생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교수는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장기적 해법이지만, 연금액 감소나 수급 시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한 정치적 저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