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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 경제 성장 방향의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재도약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호보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달렸을 텐데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에 그 답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12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명지대 경영학과 김재구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김영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 성장과 비교하면 두 배 성장인데요. 그러면 국민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낫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올해 총지출을 전년보다 8.1%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장재정은 양날의 검 같아서 내수 진작 효과도 있지만, 재정 악화와 물가 자극과 같은 부작용도 있는데요. 지금은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둘 타이밍일까요?

Q.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1%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환율 리스크는 계속될까요?

Q.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이대로 가면 2040년대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3%입니다. 

Q. 정부는 첨단 산업 발전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민관이 합쳐서 2047년까지 700조를 투입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업계에선 주 52시간제와 같은 규제 완화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지점도 부담인데요.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최근 정치권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자체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전력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이냐, 비용을 고려할 때 현안 유지냐...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RE100 산업단지’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전면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엔 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했는데요. 지방 투자가 늘어날까요?

Q.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 계좌를 신설해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이중 절세 혜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증시로 옮겨오겠단 구상입니다. 이제 코스피 6천을 목표로 해도 될까요? 

Q. 정부가 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외환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도 환율방어엔 문제 없을까요?

Q.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땐, 금융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에 대한 의문 등 여러 우려도 여전한데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문제는 없을까요?

Q.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가입하는 것이 우리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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