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날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요 사건 선고일'이 공지되면서 다시 한번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판결이 나오나 싶었는데, 안 나왔어요?

[기자]

애초 현지시간 지난 9일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었습니다.

미 대법원은 '언제 판결선고 일정이 있다'라고만 예고하고 정작 무슨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미리 알려주지 않는데요.

외신들은 다음 선고 일정이 잡힌 오는 14일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이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는데요.

예측·베팅사이트인 칼시와 폴리마켓에서 집계한 트럼프 행정부 승소 확률은 20% 중후반에 불과합니다.

앞서 1심, 2심 모두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11월 심리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수파인 보수 대법관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판결 이후일 텐데,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업들이 "지금까진 낸 관세를 전액 돌려달라"고 몰려들면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거둬들인 '트럼프 관세'는 총 15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미 코스트코 등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세관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정부 상대로 기약 없는 소송을 벌이기 부담스러운 업체들은 환급권을 파생상품 형태로 만들어 헤지펀드 등에 헐값 매각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1달러 환급받을 권리를 23센트에 매각하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금 재원은 충분하지만 길게는 1년에 걸쳐 분할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위법 판결이 나오면 기업들에는 환급해 주고, 관세 정책도 무르게 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기건 지건 관세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문제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라 다른 법조항을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유력한 카드로는 국가안보 관련 품목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법 232조, 반덤핑관세인 201조, 다른 나라의 '부적절한 무역관행' 등을 이유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이른바 '슈퍼 301조' 등이 거론되는데요.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써본 카드지만 사전 조사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새로 즉각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즉각 시행이 가능하지만 부작용 우려에 과거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녹슨 조항'들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심각한 무역적자 등 해결에 쓸 수 있는 122조는 최대 150일, 관세율 15% 상한 조건이 있고 연장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미국 기업만 차별 당할 경우' 적용가능한 338조는 증명절차 없이 관세부과부터 즉시 가능하지만 곧장 소송, 패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 새로운 헌법적 선례가 확립되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승소 패소 어느 쪽이든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협상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