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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ANP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 몽골 등 3개국 대학 10곳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원하기 위한 학술 공동체를 설립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1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이르면 다음 달에 활동을 시작해 4월께 정식으로 조직을 만들 방침입니다. 참가 대학은 서울대와 이화여대, 게이오대, 교토대, 몽골국립대 등이며 사무국 본부는 도쿄 게이오대에 두게 됩니다.

국제법과 전쟁범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공동체는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ICC 가입을 독려하고, ICC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국가·지역 55곳이 있지만, ICC에 가입한 곳은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는 유럽연합도 ICC를 통해 3개국 학술 공동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 사정을 잘 아는 ICC 직원이 적은 상황에서 학술 공동체가 인재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게이오대 사무국은 향후 ICC의 정식 지역 사무소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 범죄 등에 연루된 개인을 소추하는 기관입니다.

일본은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2024년 3월 취임한 아카네 도모코 소장도 일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