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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추가 도발을 부를 잘못된 신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묵살됐고, 북한은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라며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라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며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