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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이 출시 약 반년 만에 누적 182억원이 판매되며 2천건 가까이 취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기간에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기반 금융의 영향력과 함께 금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34억1천400만원이며,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상품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을 대출해 주되, 연 최대 18.9%의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월별 적용 금리는 7월 14.0%, 8월 13.6%, 9월 13.8%, 10월 14.0%, 11월 14.3%, 12월 14.3%로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며, 7∼12월 전체 평균 금리는 14.1%였습니다.

12월 말 대출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출시 이후 약 5개월간의 기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할 경우 7억∼8억원 수준의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쿠팡파이낸셜에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오는 12일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업체의 정산금 채권을 사실상 상환 재원으로 묶어두는 구조를 취하면서도, 해당 상품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처럼 판매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는 구조를 지녔음에도, 담보 없이 신용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한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쿠팡 매출의 일정 비율(5∼15%)을 판매자의 쿠팡 정산일에 맞춰 대출 원리금으로 자동 상환하는 방식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같은 자동 차감 구조가 판매자의 현금 흐름이나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명확히 고지됐는지 등이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의 적정성, 대출 취급 및 상환 방식이 금소법 규정에 맞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이 중저신용자 등 금융소외층 판매자를 위한 새로운 상품이다 보니 고금리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쿠팡파이낸셜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89.4%가 중저신용자(신용평점 기준 하위 50%)이며 48.9%가 월평균 매출 1천만원 이하였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 대비 금리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며 "여신금융권 내지 2금융권 금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이용 자격으로 월 매출 50만원 이상, 판매 이력 6개월 이상 등을 내걸고 있어 일정 수준의 영업 지속성이 확인된 판매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저신용 리스크를 플랫폼 구조로 상당 부분 흡수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반박도 제기됩니다.

강민국 의원은 "쿠팡 플랫폼 입점 판매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실상은 최대 18.9%라는 사악한 금리를 적용해 돈놀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파이낸셜의 경쟁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입점 사업자(스마트 스토어)를 위한 전용 대출 상품 3개를 운영 중인데 모두 쿠팡파이낸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중입니다.

미래에셋캐피탈 대출상품의 경우 작년 연간 평균 금리가 12.4%(최대 16.0%∼최저 8.7%)이며, 우리은행 대출상품은 연 6.89%(최대 7.91%∼최저 5.92%), IBK기업은행은 3.94%(최대 4.77%∼최저 3.25%)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