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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작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번 기회에 통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5일 사무국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한 양 시도는 민관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추진협의체는 전남 경제부지사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 등 4인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시장군수협의회, 도의회, 경제계, 교육계, 상공회의소, 사회단체, 대학협의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출범 전까지 운영되며 통합정부의 기본방향 설정과 공론화 방향, 특별법안에 담길 내용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순에는 자문기구로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가 출범합니다.

광주·전남 기관장 등 300∼400명으로 구성되며 행정통합 추진 당위성 등을 지역민에게 설명하는 등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통합을 담보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광주·전남 통합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특위는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을 만들고 정부는 국무총리가 특례 법안과 연계해 광주·전남 통합 지원 내용에 대한 특례 내용을 준비해 오는 15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15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광주·전남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17일 열릴 국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열릴 임시회에 상정되면 늦어도 2월 28일까지 법률안이 통과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 부여를 비롯해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부여받고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교부세와 소비세 배정이 확대돼 재정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주요 농협중앙회 등 주요 공공기관을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명실상부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축으로써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 첨단 국가산단과 대규모 반도체 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시도 의회 동의나 주민 투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주민투표보다는 대의기관인 광역의회의 동의를 거쳐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특별법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오픈 플랫폼과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행정 통합을 위한 공론화가 잘 이뤄질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의지를 갖고 더 크게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했다"며 "모두가 지방선거 전에 꼭 통합을 다 완료하자는 것에 한 분도 빠짐없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2월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