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정책 선고 9일에는 안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1.10 07:08
수정2026.01.10 09: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판결을 9일(현지시간)중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관례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돼왔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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