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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게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소각장이 부족한 수도권 쓰레기가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쓰레기 상당량을 받아내고 있는 충청권이 크게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자마자 서울 금천구의 생활쓰레기 120톤은 충남 서산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산시의회에서는 '쓰레기 포대갈이'를 지적했습니다.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지난 9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단번에 무너졌다며 서산시는 해당 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품목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다시 관외로 반출한다고 설명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 의원은 "재활용 품목 선별 후 남는 잔재물이 향할 곳은 사실상 서산 소각장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쓰레기가 재활용 선별을 거치면 '서산 쓰레기'가 되는 것이냐"며 "한마디로 쓰레기 포대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관내 민간 소각장 3곳이 최근 서울, 인천, 경기권 지자체 3곳과 6천700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공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수도권 생활쓰레기 공주 소각·매립’ 보도에 대해 "관내 업체가 서울 생활폐기물 선별만 할 뿐 전량 타 지역으로 운반·처리된다"며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민간 소각시설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구내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고, 오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톤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처리 단가는 톤당 17만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 톤당 처리 비용 약 11만6800원, 공공 소각시설 비용 톤당 약 12만원보다 높습니다. 



서울 강남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하는데, 올해 청주 소재 민간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 5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역시 올해부터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합니다.

일부는 강원도로도 갑니다. 마포구는 평상시엔 생활 쓰레기를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연간 약 40일에 달하는 시설 정비 기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강원도 원주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비수도권 각지에서 ‘돌려 막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갈등과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