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리 시간 오늘(9일) 밤 자정쯤 중대 사건 판결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했던 상호관세 적법 여부 판결이 오늘 밤 나올 거 같다고요? 

[기자]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10일) 새벽 자정 일부 사건들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황상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부과한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 기일은 작년 11월 열렸고 많은 연방대법관들이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듯한 태도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베팅 사이트 칼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28%, 다른 베팅업체 폴리마켓은 24%로 집계했습니다. 

[앵커] 

만약 트럼프 대통령 관세가 위법판결이 나오면 큰 파장이 예상되죠? 

[기자] 

트럼프 행정부 패소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은 1천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20조 원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기는 까다로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다면 근거 규정을 다른 것으로 바꿔 세수 감소를 보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김종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