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 경제정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문구가 4년 만에 빠졌습니다. 



공급 대책도 사실상 재탕 수준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장이 주목한 '양도세 중과 유예' 문구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내용에 포함되다 이번에 빠진 건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서란 설명입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양도세 중과 이게 5월 일몰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부담에 몰려 매물을 내놓게 될 경우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를 남기려는 경향이 커 실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이번 전략에 세제 방안도 힘을 주지 않았던 만큼 공급형태와 물량이 집값 잡기에 있어 관건이었는데, 당장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청년 등을 위한 모듈러형 공공주택 1만 6천여 호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수도권 공공택지는 3기 신도시 등에 5만 호 착공, 고양창릉 등에 약 3만 호 분양 등 기존 발표를 되풀이했습니다. 

[노희순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모듈은) 대량 공급이 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비싼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 주택을 소비자가 좋아해야 돼요. 모듈러 주택에 들어갔는데 층간소음도 덜하고 튼튼하고 좋더라고 평가돼야 (공급되죠.) ]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이미 예정된 공급 물량을 끌어다 쓰는 만큼 추가 부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단 지적입니다. 

이달 발표될 공급 대책의 파급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집값 상승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