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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월소득 460만 원을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을 돕는 복지제도인데 어떻게 소득이 그렇게 높은 노인에게까지 세금을 쏟는지 의문인데요. 460만 원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이론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여하튼 기초연금을 받는 선정기준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그 기준이 월 247만 원이죠. 기초연금 이대로 좋은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모셨습니다. 



Q.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기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Q.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이나 금융재산등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Q.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빈곤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20만 원으로 확대 시행했죠. 정권 교체 때마다 금액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Q.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금액이 적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데 불만이 많겠네요? 



Q. 소득이 상당한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됨으로써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 보다 노인빈곤율이 낮아졌는데 지금처럼 지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학계에서 기초연금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회에 국민연금 특위가 구성돼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Q. 기초연금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노후 안전판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빈곤으로부터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