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는 정보보호 안전망을 어떻게 갖췄는지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라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김동필 기자,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난다고요? 

[기자] 

상장사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고 예외 조항도 사라지면서 3천여 곳 이상이 의무 공시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올해 666곳이 의무 공시를 했으니, 5배가량 많아지는 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매출액 3천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면서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 시는 한편,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 등에 적용되던 예외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제한적 적용으로 사회·경제 파급력이 큰 기업들이 의무 대상에서 빠지거나 침해사고 95%가 집중되는 중소·중견기업들도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상을 넓히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작년 10월 22일) : 투자를 늘려서 이런 정보, 안전한 정보보호체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안심하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또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피는 평가 대상에 지자체 출연기관 등을 추가하며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