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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는 20일 공개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구속력 있는 규정 준수 대상이 아닌 자발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한 소식통은 "빅테크 기업들은 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조정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논의할 것을 요청받는다"며 "새로운 의무는 없고 모범사례만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네트워크법은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그동안 EU 당국에 강하게 요청해 온 규제로, 초창기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징수가 이 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서비스가 유럽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사용해 사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EU와 무역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망 사용료 철회를 약속받았다고 밝혔고, 집행위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망 사용료는 실행 불가능한 해법이라고 물러섰습니다.

이에 빅테크에 대한 강제 규정 대신 자발적 협조만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이 발의하며, 이후 수개월에 걸쳐 EU 각국, 유럽의회와 논의를 거쳐 공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