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돕고자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 장애 인식개선과 정책 제안 등 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제고 ▲예산운영 투명성 강화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침은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배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