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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월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법을 반복해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가 아닌 합리화"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신년 만찬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이 낮다. 한국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시장 지위 남용)를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 비율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입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민생 분야의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며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분당 주원료는 옥수수 전분입니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