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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은 중립"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혜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보면서 "산업별로는 품목관세 확대 위험에 따라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위법 판결 시,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는 것이 정당하지만, 이미 국가간 관세 협약이 이루어진 만큼 별도의 재협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품목관세 강화를 위협해 협상국들의 상호관세율 재조정 요구를 저지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유예 사례와 같이 대미 투자 확대 성과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됐습니다. 

다만 "주요 식료품 수입국 관세 인하, 목재 가구 관세 연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물가에 영향을 주는 관세에 한발 물러선 모습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품목관세가 크게 확대될 여지는 낮다"고 박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박 연구원은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예고한 상황에서 무역협상에서의 우위가 약화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대중 관세 수사법을 다시 강화할 위험이 있으나,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할 때 "최대한 상반기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내수부양에 집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덧붙였스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늘 자정) 대법관들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건을 논의할 것이며 결정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